정부가 ‘제4통신’ 등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경쟁이 제한된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재 환경에서 경쟁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 뒤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는 통신시장이 좀더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앞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를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며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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