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공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임의 비강제화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6일 논평을 통해 “화주, 운수사, 차주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화주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화물자동차 운임의 비강제화가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중심에 있던 시멘트·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을 줄인 지침 형태인 ‘표준운임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른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무역협회는 “화물운송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화물자동차 허가제, 수급조절제를 개선하려는 당정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4차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 도입 등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정부가 화주, 운수사, 차주 3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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