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최종 방안 행정 예고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지만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022.8.)에서는 대상자 1000명 중 84%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도입 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과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 일정 등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zi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