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2월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단일재배 기준 헥타르(㏊)당 최대 430만원이 농가에 지원되는 제도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금은 기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콩, 가루쌀과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이를 위해 올해 11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로 지속 하락했다. 정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전문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2026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또 올해 신년사에서 식량안보를 맨 먼저 꼽으면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고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원, 여름철의 경우 논콩, 가루쌀 100만원, 조사료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는 오는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다.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올 12월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소득도 향상시키는 ‘일석다조(一石多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박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