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화물 운송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화물 운송시장 내 굳어진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18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태형 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화주와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및 물류산업 전문가들이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물류시장에 깊게 뿌리내린 불공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 외에도 화물 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운송시장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와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해 약 한 달간 안전운임제 개선과 운송시장 구조 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관해 토론했다. 

국토부는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과제로 △운송사 운송 기능 정상화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 △법 집행 강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수십 년에 걸쳐 화물 운송시장에 굳어진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운송 기능을 갖춘 건전한 운송사만이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해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남정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