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6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30% 대로 높이고 석탄은 15% 아래로 낮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을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0차 전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엔 전력 수급 기본방향을 포함해 △장기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설비 계획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테라와트시(TWh)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21.5%), 석탄(21.2%), 액화천연가스(LNG·20.9%), 무탄소(2.3%), 기타(1.3%) 등 순이다.

2030년 원전과 신재생은 발전 비중이 각각 30%대, 20%대로 진입하고 석탄 발전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진다. 나아가 2036년 원전 발전 비중이 2030년 대비 2.2%포인트(p) 늘어나는 데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0%p 늘어난다. 같은 기간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은 각각 5.3%p, 13.6%p 하락하며 감축 기조가 이어진다.

정부는 2036년 최대전력 수요(목표수요)를 118.0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발전원별 설비용량 변화를 보면 원전은 2022년 24.7GW에서 2036년 31.7GW로 7GW 늘어난다. 같은 기간 LNG는 41.3GW에서 64.6GW로 23.3GW 증가한다. 신재생은 29.2GW에서 108.3GW로 79.1GW 확대된다. 반면 석탄은 38.1GW에서 27.1GW로 11GW 축소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발전설비 계획 변동과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해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이상 상향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확정안에는 전력거래 시장 다원화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별도 계약 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가격(SMP)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개선한다. 또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 구조도 변모한다. 시장 거래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력 거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를 활성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한 후속 과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어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 정책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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