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수출액 68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원전, 방산, 해외 플랜트 등 3대 유망 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해 수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10대 주력업종에는 10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6년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년 4대 중점 과제로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추진한다.

◇무역금융 360조 투입…방산 170억달러·해외플랜트 300억달러 수주 목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선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이차보전)도 신설한다.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한다. 또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을 기존 12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9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한다.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에도 나선다.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매년 청년 무역인 1500명을 양성하고 ‘청년 수출 붐’을 조성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계획했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해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한다. 또 중국 시장 봉쇄 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해 실버, 엔젤,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내년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등 3대 유망 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의 경우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고위급 등 정부 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은 내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한다. 민·군 겸용 연구·개발(R&D)에는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해외 플랜트는 내년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깃으로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10대 주력업종 설비투자 100조 실행…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

10대 주력업종의 경우 내년 고금리, 수요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시행한다.

산업기술 R&D에 기후기금을 포함한 5조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이끌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한다.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원의 기술이전 허용을 통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스타연구자’를 배출할 방침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경우 2000억원의 CVC펀드 조성, CVC 투자연계형 R&D를 추진한다.

외국인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은 10%포인트(p) 상향한다. 기존 외국인투자 기업의 설비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에서 반도체는 신규 국가 산업단지 조성, 1000억원의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을 진행한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 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주력산업의 경우 자동차 업종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소프트웨어(SW)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도 지원한다.

철강 업종은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 인프라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 업종은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을 추진한다. 저가수주 방지 등 원·하청 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 반영 등을 검토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해 과감한 세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한국형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해선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10메가와트(MW)급 대형 터빈 실증을 진행한다. 또 내년 상반기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t) 실증을 기획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600억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원전 생태계 빠른 복원 추진…미국 IRA 북미시장 선점 기회 활용

산업부는 민생 안정과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내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또 원전에 올해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한다.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더불어 내년에는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한다.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해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한다. 석유는 오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내년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산업부는 선제적 통상을 위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미국 IRA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한국 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유럽연합(EU)의 CBAM는 ‘대(對)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 방위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세계무역기구(WTO) 등 신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이를 위해 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해 공급망 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 또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한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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