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대가 인하를 중심으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망 도매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알뜰폰 요금‧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담았다. 눈길을 끈 건 알뜰폰 요금·저비스 경쟁력 제고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내는 종량제의 경우 데이터 비용을 메가바이트당 1.61원에서 1.29원원으로 19.8% 내리기로 했다. 음성은 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낮춘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가 약 20% 인하돼 1원 초반대에 진입했다”며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사에게 도매 제공 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해 더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구간) 도매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내년 1월 중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가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토록 했다.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기본 데이터 소진시 속도제어 데이터 무제한 제공)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SKT)가 알뜰폰사에게 데이터 QoS(400kbps)를 신규 도매제공 한다.

그 외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우리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인하돼 2011년 대비 음성은 10분의 1 수준, 데이터는 100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진다”며 “알뜰폰의 양적 성장에 기여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도 알뜰폰 사업자 대부분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판매하는 단순재판매에만 집중된 게 아쉽다”며 “알뜰폰이 설비투자와 혁신적 요금제 개발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차원에서 향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알뜰폰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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