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공회전을 멈추고 22일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이들은 23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국가채무·국채 발행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다.

'이재명표 예산'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경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정부안을 유지하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위한 예산 6600억원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57억원, 쌀값 안정화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이 예산안에 녹여졌다.

이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및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단계별 인상 방안은 여야가 논의를 지속해 갈  방침이다.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해서는 '50% 삭감'으로 교차점을 찾았다. 단,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우려와 이견을 해소키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키로 했다.

예산안 부수 법안 중,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약 1%p씩 세율을 인하한다. 

당초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3%p 포인트 인하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피력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

금융투자소득세 경우 2년간 시행 유예 기간을 거친다. 그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10억원)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0.20%(2023년)→ 0.18%(2024년)→ 0.15%(2025년) 등 단계별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시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업력 10~20년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조정됐다.

여야는 내년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에서 조달한다.

다음해 경우 각각 1조5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총 1조7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정부 측 인사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석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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