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수출 5대강국으로 도약한다.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을 목표로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반도체 분야 등에선 초격차를 실현하고 민관의 원전수출 역량을 결집한다. 또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한다. 중소·벤처 분야에선 글로벌 강소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관광·콘텐츠 부분에선 메가이벤트 개최와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 통한 K-콘텐츠 수출 등을 꾀한다. 디지털·바이오·우주분야에선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바이오 육성, 우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게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을 30%p(포인트)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고금리에 대비해 최대 1.5%p 금리우대프로그램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또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엔 부산항에 신규터미널을 개장하는 등 수출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연 500억달러 수주,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외교·금융면에서 총력 지원한다.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발주국에 최적화된 원전 개발 및 안정적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았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1200억원 규모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민·군기술협력강화와 함께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3300명의 인재도 양성한다.

국제협력으로 수출저변도 확대한다.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IPEF, CPTPP)에 참여한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FTA 체결 또는 기존 FTA 개선도 추진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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