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에 나선다.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와 경상수시 개선도 유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부문에서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미수금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두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전안을 토대로 내년 전기료 인상 폭과 시기를 협의 중이다. 올 연말께 한전을 통해 확정안을 발표한다. 다만 국제유가를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25%로 단계 조정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기업 대상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개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와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 일상 생활의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의 경우 에너지절약설치 융자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에너지효율혁신 우수기업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마트·편의점 등의 냉장고 교체를 지원하고 기기효율 향상사업(EERS)을 확대한다. 에너지 다소비 개형건몰의 에너지 목표 관리와 평가기준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진단·개선 권한을 부여한다. 또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 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추가조치 시행을 검토한다.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는 △경관조명 소등시간 추가 단축 △승강기 운행 제한 △미사용 장소 전력 차단 등이다.

정부는 전기·가스료 현실화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확대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현금처럼 에너지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쿠폰) 단가도 함께 올리기로 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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