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기 경쟁력과 활력 제고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한시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등록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 구입하는 채권발행이율은 기존 1.05%에서 2.5%로 상향한다. 매입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비사업용 소형차 신규·이전 등록의 경우와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당 13만원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유관기관과 성실채무조정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재기·창업·성장 지원사업 참여도 우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한 릴레이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외국인 관광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매년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정례 개최하고 기존의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 2000여곳에서 2200여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역 거점공항(인바운드 시범공항)을 지정하고 랜드마크 등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방한관광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심사 개선을 추진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동남아 지역 관광객을 중심으로 비자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농민 등 생산성 제고를 지원한다. 중소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등대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AI·데이터 활용을 위한 KAMP2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AI 기술을 활용해 구인난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공방을 7만개 보급한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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