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저성장과 경기 둔화,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응과 함께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를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6%다. 올해 예상치인 2.5%보다 낮고,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대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의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을 통해 경기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65%의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또, 서민·가계의 부채관리와 기업의 회생·재기지원 방안 확충을 통해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민생경제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세제와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과 생계비의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재정 지원과 중장기 고용전략을 마련해 고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비용부담 완화와 재기를 도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 중심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출은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고 전방위적 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한다. 기업투자는 인센티브 확대와 애로 해소 등을 통해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혁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인 신성장 4.0 전략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진행 속도를 높이고, 인구·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노동 분야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해 이중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은 자율성 중심의 대학 개혁을 본격화하고 첨단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연금은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도 노린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여력을 확충하고 민간중심·사회적 합의 기반의 탄소중립도 마련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경영을 확산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도 조성한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회의는 기재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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