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유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고가 판매업체에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가짜 석유 등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관련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ℓ)당 1600원대 전후 형성됐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리터당 약 500원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등유 유류세는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 등이 고려돼 휘발유(468.8원)·경유(335.6원)보다 크게 낮은 72.5원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제품 공급 제한, 동절기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 등유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주유소 등 업체 유통 비용 증가 등이 국내 등유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등유 특별점검반은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전국 각지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의 특별점검으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약 1000곳 이상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한다. 관련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병행하게끔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등한 등유 가격이 기름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정유·주유업계와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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