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단체연합 등 건축 관련 전문가 단체들이 국건위를 국토부 소속으로 이관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각 부처에 산재한 건축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려면 국건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은 23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대통령 소속 유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속한 건축단체연합과 함께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정책학회 등 총 30개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공공건축 업무 기준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 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건축 관련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올해 9월7일 정부는 직제이관 입법예고를 통해 국건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30일에는 정부 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건축단체연합 등 건축 관련 단체들은 국건위 소속 이관이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국가 건축 정책 통합·조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건위가 국토부 소속으로 이관되면 현재 24개 부처와 청에 산재한 건축 정책과 관련 사업 등이 부처 간 상호 조정과 조율 없이 상충 또는 대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통일된 국가 정책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정책 추진 동력 상실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건위가 건축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정훈 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건축사협회장)은 "건축이 자생해서 잘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은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국민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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