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오는 24일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피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단체는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간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과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화물운송 비용을 고려, 적정 운임을 정해 결정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한 상황이다.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올해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10월에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코로나19 확산 후유증 지속·미중 무역 갈등 확산·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금리상승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기업들은 생존 위협에 직면했다.

경제단체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올해에만 두 번째 집단행동을 선언했다”며 “화물연대의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경제단체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운송업체·화주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 요구 불수용 △화주 처벌 폐지 △과학적·실증적 방법에 의한 안전 확보 노력 △합리적 제도 운영 등을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수출경쟁력 약화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독특한 기업규제 도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규제를 피해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면 수출산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 물류비 상승으로 기업 원가가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인상분이 전가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늘어난다는 우려다.

경재단체는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차주·운송업체·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화주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아일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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