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대놓고 정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조사 요구서) 안에 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나 또는 마약과의 전쟁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용산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큰 건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몰렸는데, 그 상황이 (오후) 6시 반부터 벌써 112에 신고되면서 계속 위험 발생 방지를 하라는 경찰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경찰이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직접적 원인이란 건 이미 사실상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요구서에다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또 마약과의 전쟁이 마치 사고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명기했단 건 쉽게 말해서 이걸 끊임없이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고 본인들이 선언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위험발생 방지의무에 의해서 극도의 혼잡에 대해서도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본적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며 "그 단계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 그 단계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이나 지휘책임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고, 실체 규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 부분은 중시하지 않고 결국 국정조사를 하면 분명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또 마약과 전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이는 이 내용이 또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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