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향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은 주식 리딩방과 에디슨EV, 슈퍼왕개미 등 중대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첩했다.

이번 합동조사반은 과거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 1건 위주 조사에서 탈피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됐다.

향후 이와 유사한 민생 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등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

먼저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또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공시설명회를 즉시 재개하는 한편 오는 2023년부터 전국 4대 광역 단위 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장기간 감리가 지속될 경우 회사와 감사인이 불확실성 하에서 경영활동,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단축해 이 같은 어려움을 완화한다.

이밖에 감리 조사진행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소명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 개선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조기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감리대상 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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