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본격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사업을 정상화하고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0기를 폐지한다.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도 육성한다. 내연기관 부품 기업 중 1200개사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6일 출범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탄녹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기존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단일화한 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토대로 세부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정부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지만 소통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며 “특히 도전적 목표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꾀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인 원전 10기의 운전을 지속한다. 또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에 힘쓰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한다.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한다. 현재 석탄발전기는 57개 운영 중이다.

세액공제·금융지원 등으로 산업공정 전환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도 추진한다.

또 효과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배출권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거래시장을 활성화한다. 투자 확대와 신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도 육성한다.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소비절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도 수립한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토록 한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해소한다. 정부는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한다. 위기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무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부품기업 중 1200개사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미국, EU 등 주요국과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로 이행을 관리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녹록지않은 ‘탄소중립’ 실현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한 3대 방향은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기술혁신 △신속 유연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조성이다.

정부는 한국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또 기술 중립 기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2050 탄소중립, 2030 NDC 목표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 사슬(시스템~요소기술)을 고려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과정에서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방식도 바뀐다. 탄소중립 분야엔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관련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한다. 예타 통과 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해 선도국과 협력하고 국내 자원 한계를 극복한다. 실증사업은 대규모 설비 전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규모를 확대토록 지원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해 각 지역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한다. 탄녹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 발굴·해소한다.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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