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데 대해 미래 세대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단속에 나서겠단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올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고 연이자 5000%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그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윤 대통령이 접하면서 약탈적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해 도어스테핑에서 강력한 단속과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단 점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언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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