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관련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지으신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 역대 최대규모의 쌀 경매를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또 "오히려 그런 돈을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여당의 반대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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