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 P.S②] 신약 가치 보상 '바이오 육성' 선제 조건
[김소희의 P.S②] 신약 가치 보상 '바이오 육성' 선제 조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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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합리적 약가 산정…글로벌 진출 기회·치료 접근성↓
미국·일본, 제대로 된 가치 보상·정책적 지원…지속 가능성↑

‘김소희의 P.S’는 정부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낙점한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왜 시작됐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등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는 코너다. ‘김소희의 P.S’는 목요일 독자들을 찾는다. P.S는 Pharma(ceutical) Story의 약자면서 추신(postscript)의 약자다.

 

“신약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작제약바이오 산업을 대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이 질병극복과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연구개발(R&D) 지원, 투자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계의 숙원이자 가장 큰 요구가 있는 ‘합리적 약가책정’ 또는 ‘합리적인 가치보상’에 대한 정책이 없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약가는 모든 대체약제 평균가의 90%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약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대체약제군에 출시 1년 후면 절반(53.55%)으로 떨어지는 제네릭(복제약)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평균 50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수년에서 수십년 노력한 끝에 개발한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약 보험약가는 OECD 국가의 42% 수준이며 신약의 74%는 OECD 국가 중 최저가다.

정부는 그럼에도 약가산정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기조와 엇박자 행보다.

반면 미국·일본·유럽 등 제약바이오 선진국들은 자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개발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고 있다.

일본은 △임상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작용기전 △동일 계열 중 높은 유효성·안전성 객관적 입증 △질환·외상 치료 개선 객관적 입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혁신신약 약가가산’이라는 명목으로 선진 7개국 평균약가의 최대 120%를 보장한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웠다. 자국 내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이 일례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바이오제조업 역량강화 △R&D 확대 △인력양성 △규제개선 △바이오 안전·안보 향상 △국제협력 강화 등 자국 내 바이오 생산 인프라 지원에 약 20억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너무 낮은 약가를 받은 신약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도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마케팅 비용으로 되레 적자다. 반대로 적정한 약가를 받고자 처음부터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할 경우 국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산업계의 노력에 더해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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