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선 가상자산 이슈에 이목은 쏠릴 전망이다. 지난 5월 발생한 루나·테라 코인 사태를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방식, 한글과컴퓨터그룹의 아로와나토큰 관련 의혹, 가상자산업권법 필요성 등 굵직한 이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24일 예정된 종합 국감의 증인 채택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를 비롯한 증인들이 벌써부터 대거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상자산은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 국감은 업비트의 독점 문제를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로 인해 중소 거래소 폐업 문제가 가장 컸다.

하지만 올해는 △루나·테라 사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방식 △아로와나토큰 △가상자산업권법 등 현안이 많아 지난해와 대비 주제가 풍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상장 방식, 중복 공시 등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이슈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올해 국감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에 도달하고 제도적 허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로와나토큰은 빗썸과 사전에 상장일을 협의하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세 조작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귀결됐다.

특히 루나·테라 사태가 촉발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국감에 출석해 “업라이즈라는 회사는 루나 투자로 267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피해자들에 100억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유의종목 지정 이후 거래 지원 종료까지 10일간 번 수수료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종합 감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종합국감 증인에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를 비롯해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대주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 전 의장과 신 총괄은 각각 건강상 이유와 검찰 조사를 이유로 지난 국감 증인 출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추가 증인들은 민감한 질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또다시 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감사는 또다시 주요 증인들이 빠진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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