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8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가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 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에 이어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투하돼야 한다"면서 "쌀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날 세웠다.

성 위의장은 "민주당이 여당의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법안소위의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전체회의까지 통과를 시행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 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의 양곡 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쌀 시장의 미래를 해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쌀 산업을 지키는 양곡관리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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