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예산은 증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은 꽤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스마트공방을 도입한 소공인은 매출 13.4%, 고용 10.2% 향상됐고 △제품불량률 개선(참여자 중 80.3%) △판로개척지원 참여 소공인은 매출액 29.8% 및 고용 18.4% 향상 △클린제조환경 참여 소공인은 매출액 15.4% 및 고용 11.5%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도 매출 14.9% 향상, 고용 8%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 올해 기준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을 지원하는 △판로개척지원사업은 9.3대1, 스마트기술 등 맞춤접목으로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5.1대1, 에너지 효율화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은 3.7대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소공인 특화지원 예산이 2020년 493억원에서 올해 854억7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새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거의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상황, 비대면 디지털경제 등 제조환경 급변에 따라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가 절실하다”며 “성과가 확인된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소공인의 성장,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기준, 소공인은 51만3000개사(종사자 118만6천명)로 전체 제조업의 87.3%를 차지한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한다.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를 일컫는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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