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국정감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미흡과 ‘쌍용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적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석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 3%가 됐다"며 "1인당 이자가 164만원 늘어나 소상공인이 고금리에 내몰려 이자 폭탄에 직면했다"고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향해 "소상공인분들을 정책지원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이사장은 "6등급을 주로 취급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요청한 자료에는 1·2등급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무파악이 안된 박 이사장을 질타했다.

박 이사장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한계 소상공인은 몇 명으로 추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124만명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총 예산(2022년 3조5082억원)을 3000만원으로 나누면 약 30만명인데 이 예상은 124만명을 지원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등급에서 10등급 나뉘어 있고 대상별로 여러가지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있다"며 "금리 부담때문에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6등급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인수를 앞세워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에 중진공이 정책자금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정책자금 총 129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내부 융자제한 기준을 바꾸는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에디슨모터스가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성장공유형자금은 20억원이다. 당시까지 받은 누적 지원금은 99억원가량이다. 중진공 규정은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액수가 자금통합관리시스템(SIMS)상 누적 100억원을 넘어서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다.

에디슨모터스는 2018년 11월 기준 SMIS상 누적 지원금이 약 122억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중진공은 규정을 바꿔 에디슨모터스 측에 추가 지원을 해줬다.

한 의원은 "중진공은 정책자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SIMS 누적 지원 한도를 정할 때 성장공유형자금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이후 2019년 3월 에디슨모터스는 규정 변경으로 인해 중진공으로부터 추가 성장공유형자금 50억원을 더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18년 당시는 전기차 업종과 유니콘 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였다"며 "당시 나름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감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필요, 모태펀드 감소에 대한 우려,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한편 소진공과 중진공 외에도 이날 국감에선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등 11곳 기관장들이 국회 피감기관장 자리에 앉았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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