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론 채택한 '쌀값 안정화' 의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여의도가 연일 정쟁으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민생을 챙겨 대안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겠단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쌀값 정상화 편'에서 "앞으로 아마 기후 위기에 따라 농업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그리고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자동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건 많은 농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쌀값 정상화법을 실제로 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 놓고, 또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걸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단 생각이 든다. 국민을 상대로 그런 기만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보여주기 쇼'만 할 거냐"면서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라며 동네마다 현수막은 내걸었으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방해만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쌀 재배면적이 늘어 쌀 공급이 증가한다'라며 책임 회피와 과장으로 절박한 농심(農心)에 오히려 돌을 던졌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계속된 반대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에 오늘 국회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더 이상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안전한 식량의 공급과 농민의 안정적 농업종사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부디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부언했다.

민주당이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를 강조하는 한편 협치를 촉구하는 배경은 '강행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경제 안정을 위해 곡식의 가격을 조절했던 정책은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기도 하다"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대부분인 250만 농업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상시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와 농민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현재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할 '7대 민생법안' 중 하나로 선정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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