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셀프처방 등 문제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또 마약중독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검사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 처장에게 마약류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따져 물으며 제도·정책적 보완·개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와 처방받은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셀프처방 추정사례가 많다”며 “마약류 통합정보법상 의사면허번호나 주민번호는 취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주관 부처로 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마약중독검사 의무가 있는 직역의 종사자가 스스로 본인이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검사 가이드라인도 없다. 검사기관마다 검사 대상 성분이 제각각이고 검사결과를 처리할 규정도 없다”며 “보완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폐지 위기”라며 “수사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는 것도 맞지만 능사는 아니며 마약사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재활·치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식약처의 지도·점검·관리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마약류통합시스템과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전문가와의 협의해 마약류를 포함해 비급여 전문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중독검사 기법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9월 마약유통·재활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으며 재활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응원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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