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벌어진 마약 투약 사건 등으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하다는 분석 결과가 7일 발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총 4만1353명이 검거됐다.

이중 10대 마약사범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간 2.97배가 불어난 것이다.

20대 마약사범 수도 비례했다. 이들은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등 올라 2년 연속 3000명대를 나타냈다.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판·구매 적발 건수가 상승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해당 사례는 2018년 85명, 2019년 82명 등에 불과했으나 2020년 748명, 2021년 832명 등 10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같은 증가 추이에도 불구 마약 수사 전문 인력은 정원 미달로 알려져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원은 259명이나 실제 인원은 246명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범죄 연령과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마약 전문 수사 인력 보강 등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강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