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매년 5000명씩 총 3만명의 청년농을 키운다. 또 시설 원예·축사의 30%를 스마트농장으로 전환한다. 농업직불금 규모도 5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나선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회의는 경상북도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진행됐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수는 2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3% 줄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전체의 46.8%다. 전년 대비 4.5%포인트(p) 늘었다. 농업인 2명 중 1명꼴로 고령농이다. 반면에 40세 미만 청년농은 전체의 14.1%에 불과한 31만2000명이다. 

더욱이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등 대내외 위협요인들이 맞물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값 급등, 환율·금리 상승으로 농가경영 부담은 더 커졌다.

정 장관은 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윤 정부 임기 내 청년농 3만명 육성, 시설 원예·축사의 스마트화,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이 핵심이다. 

청년농 육성의 경우 청년들이 농업 창업과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년부터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재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 늘린다.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인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 30년간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하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청년농에 투자하는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주택·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전국 400개소에 구축한다.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원예시설은 지난해 6500헥타르(㏊)에서 2027년까지 1만㏊, 축사는 4700호에서 1만1000호까지 환경제어, 데이터관리 기술·장비를 보급해 스마트화한다.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개방형 스마트 농업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간척지를 비롯한 유휴부지에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각 100㏊)가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또 직불금 지원 강화로 농가 경영안정을 꾀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존 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6만2000명이 추가로 직불금 수혜를 입게 된다. 여기에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도입을 통해 직불제 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며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은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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