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력 강화 방안 의견 교환…"협의 채널 신설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우려를 제기했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앞으로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도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달 미국 방문 시 미국 정부,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미국 하원의원들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소속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다. 해당 법의 발효로 현대차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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