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칩4 동맹가입 요구엔 '신중'…"다른 산업에 영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또 절차를 거쳐 보름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5G 중간요금제 관련해 “SK텔레콤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다”며 “회사 내부에서 여러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제안을 주신데 대해 통신3사에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며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달 11일 과기정통부에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5G 요금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비판에 나온 움직임이다. 또 구현모 KT 사장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11일 이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8월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는 월 5만9000원에 데이터를 24기가바이트(GB)만 제공해 생색내기라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5G 기본 요금제(약5만5000원)가 제공하는 데이터 10GB보단 양호하지만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2022년 4월 기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요금신고서를 접수한 후 15일간 검토를 거쳐 수리 또는 반려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이통사들의 5G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반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장관은 “통신3사가 어려운 시기에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다. 안 하면 제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칩4 동맹가입 요구에 대해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이 장관은 “지금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자세한 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은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칩4는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