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확정

정부가 2013년까지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을 107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의 참여로 마련한 복지 분야 중기계획인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년)’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31만명 규모의 각종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생을 내년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통해 2013년까지 107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중 학자금대출 수혜를 받는 학생 비율은 16%에서 54%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74%에서 85%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득 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등 2가지 연금에 모두 가입이 가능한 ‘개인별 복수제도’와 다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을 도입해 퇴직연금 도입률을 2008년 14%에서 2013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도 71.5%에서 8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를 11만7000개(19.5%)에서 34만개(56.6%)로 늘리고, 장애인고용률을 1.73%에서 2.68%로, 취약계층 자활성공률을 14%에서 20%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현행 2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비를 2012년에 50만원으로 늘리고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도 소득인정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확대키로 했다.

장애수당 및 연금 수급률을 19%에서 2013년까지 30%로 늘리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률을 10%에서 30%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을 31%에서 50%로 늘릴 방침이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공공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고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수를 지난해 10만명당 5.96명에서 2013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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