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민생경제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의 주요 핵심 과제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 등이다.

우선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발표한 당면 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물가안정 관련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한다.

앞서 기재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물론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돼지고기·식용유 등 식품 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민족 대명절 추석에 앞서 오는 8월 중으로 추석민생안정대책도 마련,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 육성 및 수출·물류 등 애로 요인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당초 계획 대비 40조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한 신속·과감한 규제혁신 및 경제 형벌 규정 정비 추진 방향도 마련한다. 

민관합동 TF를 통해 핵심 규제 혁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감도 △신속 추진 △ Win-Win 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에 따라 규제 혁신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대대적인 세법 개정도 이뤄진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고 4단계로 나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3개 이하로 줄인다.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한다. 또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정부의 첫 세제 개편방안은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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