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와 돼지, 닭 등 축산분야 생산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축단협)는 1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축단협의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민생안정 차원에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등 수입산 축산물의 무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총 7만톤(t), 소고기 10만t, 닭고기 8만2500t, 분유 1만t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6월22일부터 적용됐다. 나머지 품목은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축단협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물가안정이라는 기치 아래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쌀에 버금가는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 포기 정책”이라며 “전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룟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간 정부가 보여준 축산분야 대외무역은 퍼주기식 관세인하와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등 굴욕외교 일색”이라며 “최근까지도 RCEP(역내포괄정경제동반자협정)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과정에서 농축산업 피해규모를 축소하는 등 농민 앞에 진정성 있는 설득은커녕 철저히 기만으로 일관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2023년부터 닭고기(일부 관세철폐), 2026년부터 소고기, 유제품 관세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축단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관련 정책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룟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축산 농가들을 살릴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들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단협은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등 국내 25개 축산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이 속한 조직이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우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수입산 소고기 무관세 적용 등의 이슈들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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