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는 가운데 21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회의에 앞서 묵념을 하며 고(故) 이대준씨의 넋을 기렸다. 이후 모두발언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라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단 증거 역시 없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 공개와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 지원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있단 걸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시간이 있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 시간 동안 (그를) 살릴 수 없었는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또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살인, 명예살인을 하는데 월북몰이를 포함한 전 과정과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부언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유일한 자료는 감청자료밖에 없다"면서 "그 외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한 나머지 증거들인 구명조끼, 조류, 조류의 방향, 도박 빚, 정신적 공황상태 등은 모조리 조작·과장됐단 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이 2021년 7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준씨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의 침해를 판단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언급했다. TF는 이날 오후 인권위를 방문해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여야 간 쟁점 중 하나인 '정보 공개 여부'에 있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 의원은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 논의로 가기 위해선 딱 한 가지 방법은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개할 수 없는 극비 정보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하자. 민주당도 (협상) 창구를 정해 정보 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이날 앞서 KBS라디오에 출연해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선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2번에 걸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다"며 "민주당이 청와대 회의를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청와대 회의록하고 국회 회의록 함께 공개하자' 그럼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하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신원식·강대식·안병길·전주혜 의원과 민간위원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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