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고용사정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워”
민간연구소장들 “세계경제 빠른 성장세,체감경기 아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4%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절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4분기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할지 고뇌가 필요한 시기”라며 “유가가 경기회복과 맞물릴때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또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창조해야 한다”며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현재 정말 중요한 정곡점에 서 있다”며 “지금까지는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사회의 장벽과 규제 등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삼성경제연구소 등 9개 주요 국책·민간경제연구소장들은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 속도가 완만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연구소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블딥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하면서도 체감경기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 위험요인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지출 축소,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구소장들은 “달러약세로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도 저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나 유럽연합 선진국의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 등 아직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산시장과 소비,투자 여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잘 지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신용스프레이드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환율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기업 수입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용 개선 부분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연구소장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대출 비중을 옮기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출 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지적과함께 미국의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부문의 수출이 어렵다는 엇갈린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민간 연구소장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확정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해야한다고 한 반면 국책연구소장들은 너무 늦어져서도 안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 연구원장들은 재정의 확장기조는 유지하되, 그 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고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기이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녹색성장, R&D 등 신성장 동력분야에 힘써 세계 경제를 끌고갈 엔진이 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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