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시절부터 유료방송에 적용됐던 규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디지털미디어콘텐츠진흥포럼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는 진입규제에서부터 채널 편성 운용규제까지 다양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거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전환기 유료방송 시장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을 주제로 유료방송의 서비스 경쟁 촉진, 안정적인 사업 운영, 콘텐츠 투자 활성화, 지역서비스 강화 등 유료방송의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은 "OTT 가입자 증가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정체되는 상황"이라며 "방송채널거래시장은 사업자간 수익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은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넷플릭스 등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케이블TV 가입자는 2012년 1400만명에서 2021년 1298만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위성방송은 290만명에서 300만명을 유지했다.

큰 틀에서 방송정책을 재편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기조에 맞는 법체계 개편과 정책마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게 노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아날로그 시절부터 유료방송에 적용된 규제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칸막이식 허가체제로 인해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전송방식의 선택과 활용이 불가능해 새로운 기술환경 대응이 곤란하고 자유로운 상품 구성 및 채널구성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의 혁신과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 연구위원은 △자율성 증진 △유료방송 산업가치 제고 △유료방송의 공적가치 강화를 꼽았다.

노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법령해석과 고시개정을 통한 기술중립성 도입을 비롯한 유료방송 인허가 체계효율화와 의무편성규제를 완화하는 채널구성 자율성 강화 콘텐츠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서비스 활성화 요금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포럼 의장인 김경희 한국언론학회장 사회로 윤용 LG헬로비전 전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상무, 박종진 IHQ 총괄사장 등 산업계와 김정현 고려대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지성욱 한국외대 교수, 홍종윤 서울대 BK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해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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