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5곳 중 3곳은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꼽았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사)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의견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0.5%의 기업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 순이었다.

이는 차기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길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은 기업은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28.3%),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등을 핵심 사업이라고 응답했다.

규제 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노동 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 완화(8.0%) 등 순으로 따랐다.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길 희망하는 경제 법률로는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37.8%, 산정방식 보완 등 최저임금법이 32.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출점·영업규제 완화 등 유통산업발전법(9.5%), 발전 근거 마련 등 서비스산업발전법(9.5%) 등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 지원해야할 신산업으로는 인공지능(AI)이 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자율차 등 미래자동차(20.3%),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16.9%), 바이오·헬스(14.7%), 로봇(8.7%), 수소산업(8.2%), 이차전지(5.6%) 등 순이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디지털화 지원(28.5%)을 꼽은 비율이 가장 컸다. 그 뒤를 탄소중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19.5%), 국가전략기술(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핵심기술) 범위 확대(15.4%),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14.0%),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지원(12.7%), 소부장 산업 지원 강화(9.0%) 등이 따랐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는 AI·디지털 인력양성(39.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관광인프라 확대(18.4%), 디지털금융서비스혁신(15.6%), 의료산업 육성(11.5%), 영상·문화산업 지원 강화(7.3%) 등이 차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AI산업, AI·디지털 인력 양성, 제조업 디지털화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가정신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정비(37.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기업인과의 소통강화(21.6%), 기업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20.8%), 창업인프라 확충(8.2%), 초·중·고 경제교육 강화(7.7%), 사업 실패 후 재도전 기회 확대(4.1%) 등 순이었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길 희망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 조성을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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