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증권사와 은행의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해 은행 12곳, 증권사 14곳, 보험사 1곳의 펀드 판매 절차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평가,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미스터리 쇼핑(암행 점검)으로 펀드 판매사의 판매 절차를 점검해 산출한 총점은 2019년 58.1점, 2020년 50.0점, 2021년 39.1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다만, 2021년 평가는 금소법 시행 반영 문제로 이전 평가 점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재단은 부연했다. 

작년 점수를 보면 은행(36.5점)이 증권사(46.4점)보다 부진했다. 

펀드 판매 절차에서 특히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금융 소비자의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10.4%),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16.1%)도 여전히 있었다.

또 추천 펀드를 설명하는 중간에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는지 판매 직원이 점검하지 않거나(51.6%), 설명 후 이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50.0%) 일이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적합성 원칙 준수 미흡으로 고위험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사 자체 점검과 완전 판매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낸 종합 순위는 한국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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