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6대 노동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노동자 출신으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연대하고, 정치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본인이 직접 입력한 자신의 페이스북 이력 가운데는 '소년 노동자'라는 대목이 있을 정도다. 그는 이날도 "나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다"면서 "비록 내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유권자 감성에 호소했다.

이날 공약에서도 노동자 보호 측면이 가장 눈에 띈다. 먼저 시대가 다변화되며 새롭게 생겨난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실질 노동자이나,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 테두리를 벗어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도 단계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고용불안, 임금 차별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설립 △적정임금제도 추진 등으로 고용안정을 꾀한다. 또 용역직 고용보장으로 용역회사 변경시에도 고용관계 승계를 제도화하거나,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공공기관에 도입한다.

산업재해(산재) 관련해서는 "일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쉬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다"며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및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을 공언했다.

그는 '주 52시간' 단축에 이어 '주 4.5일제 도입'을 단계적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차 휴가 일수·소진율 선진국 수준 향상, 포괄임금 약정 제한, 가족돌봄휴가제 확대 등을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고 교원·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노동조합(노조) 활동 참여·권리 확대 및 노동인권 존중 로드맵도 제시했다.

일자리 정책으로는 △부처·지역별 일자리센터 통합 및 효율적 재편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기간·규모 확대 등을 공약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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