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회국가' 만들고 싶다… 부동산투기공화국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준비되고 실력 있는 정부여야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초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정부운영 및 주요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차기 정부는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지난 2년 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희망으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의 위기를 넘어 국가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불공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경제,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도, 나라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의 근원은 저성장에 있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주지했다.
또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 곡선으로 바꿔야 한다"며 "나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촘촘하게 만들어 에너지 전환 위기를 넘어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국가주도의 대대적인 공공투자 집행 △예측·신뢰 가능 사회 조성 △G5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 도래 △경제적 기본권 확대 등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특별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고 싶은 꿈"이라면서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국가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또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과감한 취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기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없애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많은 국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아쉬움이 크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어 부당한 것은 없애고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기본주택 등 주택 250만호 공급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 △외국투기자본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부동산 제도 개혁 등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나는 수많은 위기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천해서 실적을 쌓아고 실력을 검증받아 왔다"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나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삼겠다"며 민생정부·실용정부·통합정부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면서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