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0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과 노동과 고용 균형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과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다. 김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의 문화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공정하게 나눠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고용과 노동정책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주52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역할 강화에 대해서 김 회장은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며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현장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2년 신년사 전문>

688만 중소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과 기업에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연초부터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폭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괄목할 점은 대한민국 무역 역사상 처음으로 1조 3천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8위의 무역강국이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경쟁력을 키워 매월 두자리 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중소기업인들은 2022년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많은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을 지닌 ‘중력이산(衆力移山)’을 선택했습니다.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도전과 혁신으로 중소기업 성공시대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게 나눠져야 새로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노동과 고용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최근에는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52시간제도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주당 12시간의 경직적인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꾸어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탄소중립과 ESG,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중기전용 전기요금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대응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탄소 저감시설 지원시 업종 이해도가 높고 기업 간 결속력이 강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기업과의 협력과 스마트공장 확산을 추진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입니다.

70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가 1만명을 넘어섰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매년 7~80만명씩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중소기업 승계지원법 제정 등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신산업 출현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신규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해당되지 않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담합 걱정없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2~2024)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고 처음 마련되는 정책인 만큼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담겨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인년 새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희망 100년의 미래를 열어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이 되어 힘차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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