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에 33조원을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에 3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7조1000억원 대비 약 6조원 늘어난 액수다.

우선 내년도 완료 과제인 △철도 주요노선 사물인터넷(IoT) 센서 3만개 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510개 구축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 구축(161개 지자체) △25개 지역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또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기반 조성 등 신규과제는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착수·집행한다.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해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국민과 투자 성과를 나누기 위해 2000억원 규모로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추가 조성도 검토한다.

뉴딜 혁신제품을 100개 이상 신규 지정하고 혁신구매목표제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의 지속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12대 과제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한다.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도 육성을 이어간다. BIG3 분야에 전년대비 43% 증가한 6조3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도 최대 10%다. 연내 누적 기준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차 수요 기반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조금 지급기준액을 조정해 차량 성능 향상과 가격혁신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도 수립한다. 또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설계) 밸리로 조성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과 지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확대 등도 추진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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