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최고 4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정부는 내년 공공·민자·기업을 통틀어 총 100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그린 수소 생산 등 관련 혁신기술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관련 R&D 비용의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 공제율(일반 공제율+2%포인트)이 적용된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추가 공제 혜택도 준다.

이중 수소 관련 기술은 앞으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더욱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지원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지원 대상을 서둘러 확정한다.

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공통시설 투자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준다. 공통시설 지원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최대 1%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탄소 스프레드 프로그램’과 초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투자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업 입주를 추진한다. 입주 기업은 보조금, 부담금, 임대료 감면 혜택과 관련 규제 개선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민자 사업, 기업투자를 모두 합해 총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중 52.6%는 내년 상반기 내 집행한다.

기업 투자는 33조원 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립 등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쓴다.

민자 사업 분야에서는 11조원 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건설 투자에 대해선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6개월 연장하고 철근 공급 등을 함께 지원한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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