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역 대책 발표… 사적모임 규모 축소‧영업시간 제한
정부가 최악으로 치닫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4단계에 준하는 ‘방역의 벽’을 다시 세울 전망이다.
최근 직면한 병상 포화 사태와 치명률 악화에도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위해 확산세 반전을 기다렸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17일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위기의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방역에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8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906명) 첫 9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964명으로 늘면서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사망자수는 70명으로 전날 94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망자 속출로 누적 치명률도 0.83%에 달했다.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가 900명을 넘어선 만큼 당분간 일일 사망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 많다는 점 또한 ‘치명률’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는 전체의 80%를 웃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이상이 되면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필요에 의해 일반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긴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인원 6명→4명 축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단축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주간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며 확산세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방역강화와 함께 정부는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한다.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 운영한다.
이와 함께 대다수가 미접종자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예약 없는 당일 접종 허용 △학교 방문 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방안을 마련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다. 하지만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