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불법브로커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이 불법브로커와 공모해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등 관리 부실이 있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회에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권칠승 장관을 코너로 몰았다.
구자근 의원은 권 장관에게 "불법브로커가 학생을 대리인으로 입학시켜 정부예산을 받아내는 등 관리부실로 인해 사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권명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불법 브로커로 인해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청년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자체 선발과정으로 창업교육과 사업비 지원, 창업코칭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입교생은 최대 1억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선발인원은 1065명, 지원금액은 1077억원에 달한다.
경남청년창원사관학교에서 브로커들이 A씨와 공모해 입교에 필요한 서류와 창업아이템을 제출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으로 진해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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