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직원 20% 감축과 재산등록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LH 혁신방안을 내놨다.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안은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과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실수요 외 주택·토지 소유자, 고위직 승진 배제
먼저, LH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한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로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또, 상시 감찰활동을 진행해 갑질이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줄인다.

◇ 3년간 고위직 인건비 동결…공공택지 입지조사는 국토부로 이관
경영관리 혁신과 관련해서는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를 동결한다. 경상비 10% 삭감과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된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넘기고,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과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한다.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이러한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원은 1단계로 약 1000명을 줄인다. 또,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해 총 20% 이상 인력을 줄인다.

◇ 조직개편,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안 대해 조속히 결론 도출
관심이 집중됐던 LH 조직개편안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세 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이다.

정부는 이 세가지 안을 포함해 앞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속히 LH 조직을 혁신해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겠다"며 "LH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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