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사이에서 도 넘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공약을 두고는 진영 간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신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후보 공약을 분석한 결과, 먼저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모든 서울시민에 80만원 기본소득 지급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시민에 연 3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토지세 기본소득 입법을 통한 여간 70만원 기본소득 지급 △탄소세 기본소득 입법을 통해 연간 1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을 내걸었다.

또 이번 서울시 광역단체장 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사건이 귀책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 상시 구비 △무상 생리대 도입 △서울시 여성전문 공공 병원 건립 등까지 내세웠다.

이같은 공약을 두고 정치권에선 비방전이 일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신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여성평등주의)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며 나아가 "기본소득은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잘한 복지를 통합해 기본소득화 하는 개념"이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기본소득도 주고, 무상 생리대도 주고"라며 "당 이름을 '페미당'이라고 하면 편할 텐데, 당 이름과 다른 곳에서 표를 가져와야 해서 그런지 고생이 많다"고 비꼬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전 최고의 이같은 풍자에 "이 전 최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조금 합리적이고 똑똑한 보수 청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 RPS(창작소설) 논란에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어보려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다"고 반박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지기도 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절약해 17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배당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먼저 올렸다. 또 결혼·주택자금 1억5000만원과 출산수당 3000만원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19세 이상 미혼자에게는 매월 연애수당 20만원을 준다는 '연애공영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애수당을 줘야 결혼 동기가 부여된다는 게 허 후보 생각이다.

또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기본소득당 신 후보와는 달리 허 후보는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보유세·재산세를 폐지하겠다는 반대 성격의 공약도 내놨다.

오태양 미래당 후보는 아시아 최초로 서울시 전역을 '성소수자 자유 도시'로 선언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수자청'을 신설하고, 퀴어(동성애자)축제를 공식 후원하겠단 구상도 꺼내들었다. 반대 단체는 행정권을 발동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인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다분한 공약이라는 질타가 나온다.

일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 당시 한 방송 토론회에서 '퀴어축제에 참석할 생각이 있느냐' 질문에 "자신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본인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걸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고언한 바 있다.

오 후보는 청년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도 잊지 않았는데, 19~34세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돈을 지원하겠단 주장도 내세웠다.

이외에도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는 '여자 혼자도 일하기 좋은 서울' 공약의 일환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 여성 임원 50% 확보를,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노점상 단속 정책 폐기와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다소 역차별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 논란을 피할 순 없었다.

박 후보는 △공공분양 30만 가구 공급 △유치권·어르신 점심 무상급식 △재난지원금 10만원 △21분 콤팩트(조밀) 다핵도시를,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안심소득 △자영업자 대상 한도 1억원 무이자 대출 △간선도로 혼잡 6개 구간 지하화 등을 내걸었는데, 전문가 사이에선 재원 마련 방안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나아가 예산 문제를 떠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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