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에서 폭행·폭언·성폭행·성추행 등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자배구계에선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이 불거져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자배구에서의 논란도 포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령안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의결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을 추가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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